금감원 테마감리, 3곳 중 1곳 지적 받아…‘절반은 회계 추정치 관련’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테마감리를 실시한 기업 3곳 중 1곳은 지적ㆍ조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테마감리 제도 도입 후 지난달 말까지 최근 5년간 총 140개사에 감리를 한 결과 지적ㆍ조치된 회사는 모두 38사로, 평균 지적률이 3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19개사는 현재 감리를 진행 중이라 집계 모수에서 빠졌다.

주요 회계위반 유형은 무형자산, 진행기준 수익, 종속회사 관련 자산 등으로, 당해 회계이슈에 한정해 점검하는 테마감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반사항이 특정 계정과목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2013년 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28개 이슈를 선정ㆍ발표하고 있다.

회사 위반 동기별로 보면 과실 53.4%, 중과실 45.3%, 고의 1.3%로 나타났다.

특히 무형자산 평가, 진행기준 수익 인식 등 경영자 추정ㆍ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의 경우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컸다.

실제 회사 위반사항의 절반 이상(53.4%)이 회계추정 판단 차이, 기타 착오 등 오류에 기인하며, 감사인도 마찬가지로 일부 절차 미비 등에 의한 과실 위반이 상당 비율(64.0%)을 차지했다.

또,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ㆍ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위반사례가 여전히 빈번했다.

금감원은 회계위반 동기별 차별화된 감독방식을 통해 단순 오류 등은 신속한 수정 권고로 종결, 기업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기로 했다. 단,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착수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지적사례 등을 안내해 회계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