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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안전대책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2025-12-05 18:21
  • 롯데·HD현대케미칼 자율협의회 1차 회의 종료…내년 2월 금융지원 윤곽
    롯데·HD현대케미칼 자율협의회 1차 회의 종료…내년 2월 금융지원 윤곽
    5일 산은 본사서 시중은행·정책금융 관계자 참여 롯데는 이달 15일ㆍHD현대는 내년 1월 실사 진행 예정대산 NCC 통폐합·8000억 유증·영구채 지원 안건 논의 한국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1차 자율협의회를 종료했다. 양사 모두 구조혁신이라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했으나 본격적인 실사(Due Diligence
    2025-12-05 17:34
  • 박나래, '매니저 갑질 의혹'에 입 열었다⋯"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법적 조치" [전문]
    박나래, '매니저 갑질 의혹'에 입 열었다⋯"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법적 조치" [전문]
    코미디언 박나래 측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5일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박나래와 전 매니저 분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
    2025-12-05 17:30
  •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2025-12-05 17:00
  • 폭설 2시간에 경기북부 ‘도로마비’…임신부 4시간 갇히고 시민들 8시간 귀가도 못했다
    폭설 2시간에 경기북부 ‘도로마비’…임신부 4시간 갇히고 시민들 8시간 귀가도 못했다
    폭설이 경기 전역을 덮친 뒤 단 2시간 만에 도로는 마비됐고 시민들은 귀가·출근길 내내 결빙도로에 갇혔다. 특히 임신부는 복통을 호소하며 4시간 한파 속 차량 안에 고립됐고, 평소 8분 거리 이동에 8시간이 걸렸다는 항의가 자치단체 게시판을 뒤덮었다. 경기북부와 남부 112 신고는 3300여건에 달하며 시민 불편이 폭증했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
    2025-12-05 16:31
  •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李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임명 5개월 만에 전격 면직…李정부 첫 고위직 감찰 조치
    구체적 위반 내용 비공개…농식품부 “상황 파악 중”행정고시 38회 출신…농정 핵심 보직 거친 내부 승진형 관료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 5개월 만에 대통령실 감찰 결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
    2025-12-05 16:24
  •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2025-12-05 16:16
  •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
    2025-12-05 16:00
  • 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투표 참여자 80% 찬성에도 재적과반 미달로 무산지선 공천룰 개정안도 72% 찬성 불구 부결 선포조승래 "안타깝지만 당원주권 강화 행진은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하에 추진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투표 참여자의 약 80%가 찬성했음에도 재적 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
    2025-12-05 15:47
  • 李대통령, 다음주부터 전국 돌며 부처 업무보고…“최초 생중계”
    李대통령, 다음주부터 전국 돌며 부처 업무보고…“최초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칙적으로 TV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총 2
    2025-12-05 15:33
  • NH농협은행, AI 플랫폼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NH농협은행, AI 플랫폼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NH농협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플랫폼(ASAP)'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플랫폼은 금융보안원과 연계한 시스템으로, 금융권 전체의 금융사고 정보를 실시간 인식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수초 이내 고객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된 고객에
    2025-12-05 14:16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정부, 소프트웨어 보안 모델 구축…SBOM으로 공급망 보안 박차
    정부, 소프트웨어 보안 모델 구축…SBOM으로 공급망 보안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 공급망 위협은 SW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연쇄적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SW 개발·공급 기업들의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
    2025-12-05 13:51
  • 수원 탑동지하차도 상수도관 파열…도심 도로침수에 시 행정력 시험대
    수원 탑동지하차도 상수도관 파열…도심 도로침수에 시 행정력 시험대
    수원특례시 핵심 생활축인 권선구 탑동지하차도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와 주변 상가가 침수됐다. 새벽 사고가 도심 교통을 멈춰 세우며 수원시 상수도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급한파로 노면 결빙 위험까지 커지자 행정의 대응 속도와 복구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5일 수원시 권선구 탑동지하차도 인근 대로변에서 상수도관이 파열해 도로
    2025-12-05 12:26
  • 산은, 롯데·HD현대케미칼 채권단 소집…석화업계 구조혁신 닻 올렸다
    산은, 롯데·HD현대케미칼 채권단 소집…석화업계 구조혁신 닻 올렸다
    오전 10시 롯데·오후 3시 HD현대 소집… ‘스탠드스틸’ 등 안건 논의 시중은행 10곳 및 무보 등 정책금융도 참석 한국산업은행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채권단 자율협의회를 소집했다. 업황 부진의 늪에 빠진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금융권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2025-12-05 11:16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트럼프 면담 하루 만에…상원, 엔비디아 첨단 칩 대중 수출 차단법 발의
    트럼프 면담 하루 만에…상원, 엔비디아 첨단 칩 대중 수출 차단법 발의
    미국 상원이 엔비디아 등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 AI 반도체의 기존 대중국 수출 제한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조치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수출(SAFE) 법안’은 미국 상무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적대국으로의 반도체 칩 수출 허가를 최소
    2025-12-05 10:43
  • 유럽 장벽 현실로...위기의 K방산에 대통령 특사 캐나다行
    유럽 장벽 현실로...위기의 K방산에 대통령 특사 캐나다行
    강훈식 비서실장, 방산업체와 긴급회동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 결론 앞두고EU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참여키로폴란드 잠수함 사업 고배도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방산 블록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수주 환경에 경고등이 켜지며 정부는 방산업체와 수출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고위급 특사를 캐나다에 파견하며 방산 세일즈 지원에 나선다.
    2025-12-05 10:24
  •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2025-12-05 09:26
  • [환율전망] "위안화 고시 환율 주시 속 위험선호 위축에 상승 예상"
    [환율전망] "위안화 고시 환율 주시 속 위험선호 위축에 상승 예상"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중후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오늘 원·달러는 미국 실업지표 서프라이즈가 촉발한 강달러와 PBOC발 위안화 약세를 반영해 상승이 예상된다"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다음 주 연준 금리인하 베팅에 일부 되돌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민 선임연
    2025-12-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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