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평가 앞두고 법안발의 2배 폭증”… 정량 기준 맞추기에 내부 비판도

(이투데이DB)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현역 국회의원 최종평가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내기'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최종평가는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정량적인 수치에 치중한다는 내부적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정감사 종료 다음 날인 23일부터 30일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00여 건에 달한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 사이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이 90여 건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법안 발의가 2배 넘게 폭증한 셈이다. 이는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현역의원 최종 평가 지표 중 하나가 '대표발의 법안 수'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 이외에도 토론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횟수 등이 평가 지표에 포함돼있다.

이로 인해 각 의원실은 평가지표 적용 마감일인 31일 이전 최대한 많은 수의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들어갈 경우 공천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의원실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과정이 과열하면서, 평가지표 자체에 대한 불만도 새어 나오고 있다.

일부 보좌진은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정량적인 수치를 맞추기 위해 내실 없는 법안 발의나 실적이 쏟아지고 있어 불필요한 노동력과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