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병욱 “월 200만 이상 납부하는 미성년자 저축보험 229건”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미성년 계약자가 한 달에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이 총 2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생명보험사의 지난 8월 기준 미성년 계약자의 저축보험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7000여만원이었고, 평균 납부 보험료는 월 336만 원이었다.

이 중 월납 보험료가 가장 높은 경우는 9세로 월 3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월 보험료로 따지면 1000만 원 이상 7건, 500만∼1000만 원 26건, 200만∼500만 원 196건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아동(0∼6세) 14건, 초등학생(7∼12세) 77건, 중·고등학생(13∼18세) 138건이었다.

전체의 88%인 201건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였고, 피보험자는 친족이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는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김병욱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