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ㆍ바이오 혁신기획단 신설…"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서발법 처리 전 최대한 행정조치 강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월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과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정부 차원의 조치라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우리 경제에 제조업이라는 단발 엔진에 추가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며 “이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8년이나 국회에 계류돼 있을 만큼 많은 논의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단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비스발전법 처리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겠다”며 “기재부 내 기존 부서·인력 등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이 공식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차관 “바이오산업은 고용창출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령화·4차 산업혁명 등을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해 주요 선진국은 이미 바이오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중점 투자·육성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향후 바이오산업이 ‘포스트 반도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체계인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하겠다”며 “헬스케어뿐 아니라 환경·자원 분야까지 포함해 혁신의 범위를 바이오산업 전체로 확대하고, 산업기반조성, 연구개발(R&D) 지원, 규제혁신, 인재양성, 금융회계 지원 등 주요 분야별로 관련 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설치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김 차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1호로 국회 충전소가 선정돼 지난 9월 준공됐고, 이달에는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이 연이어 발표됐다”며 “앞으로도 다가오는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수소기술의 고도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분명 효과적이었으나,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더욱 치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