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올해 경제성장률 1%대 가능성 더 높아져”

3분기 경제성장률 0.4%…“잠재성장률 제고 힘써야”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 및 잠재성장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를 기록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다면 1970년 이후 네 번째며, 과거의 고성장 대비 저성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민간 부문의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 역시 위축되고 있다.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2019년 3분기 21.7%로 2017년 연간 70% 후반 수준에서 크게 떨어졌다.

재고 누적은 경제성장률에 기여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생산 및 투자 활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준(準)디플레이션 상황일 정도로 수요 압력이 약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더라도 기업은 투자 확대보다는 재고 소진부터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현시점에서는 재고 누적이 생산 및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과거 국내 경제성장률이 1%대로 급락했던 경우, 그 이후에는 수출 경기가 반등하면서 전반적인 경제도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됐다.

그러나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1, 2위 수출 대상국인 중국 및 미국 경제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 성장세가 과거처럼 급락 이전의 회복 경로로 빠르게 회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성장세 둔화는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 및 고용률 하락 등 고용 위축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 전망치 대비 약 0.5%p 낮아지게 된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및 고용률은 기존 정부 전망치 대비 각각 약 6만2000 명 및 0.15%포인트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경기 흐름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올해 경제성장률은 2%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더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 제고 및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 유지 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생산성 확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해야 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인한 수출 경기 악화에 대비하여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