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확장재정 당위성 논쟁 보다 어떻게 쓰는 게 최선인지 토론해야”

23일 소주성특위 주최 토론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에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일 "최악의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경제 상황을 비판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국회 시정연설을 한 바로 다음날 정부 기관이 개최한 행사인 만큼, 주요 참석 인사들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으로 개최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이 다시 악화되는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미국, 유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경기대응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예산과 세제 시스템이 내제된 자동안정화장치가 다른 선진국보다 작은 수준이어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확장 재정 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 당위성 논쟁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최선인지를 토론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