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향해 "공수처, 옥상옥 아니다… 검찰개혁 왜곡과 선동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선동을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략을 버리면 국민의 진실이 보이고 국민의 명령이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며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을 3으로 나누는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며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한국당의 반대 논리에 맞섰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주장대로)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구가 아니고, 정적 제거용 게슈타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수사요구권으로 존속되면 사실상 지휘권이 존속되는 것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경찰이 대신해도 검찰 수사 외주법으로 전락한다"며 "검찰이 갑, 경찰이 을일 수밖에 없는 검찰 갑질의 고도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 소환에 한국당이 불응하는 것을 거론하며 "(한국당은 어제) 국감장에서 셀프 변론했다"며 "국민대표인 의원의 불법행위는 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반복적인 무도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환 대상자가 모두 검찰에 즉시 출두하길 바란다"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