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공공기관 13개로 통합ㆍ3개 폐지ㆍ7개 조정

정부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확정

29개 공공기관이 13개로 통합되고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3개 공공기관이 폐지된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감정원 등 7개 기관은 기능조정이 추진되며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 1차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통합, 기능조정 방안 발표에 이어 26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2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선진화 추진계획에서는 부처 통폐합,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통합, 기능조정 등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29개 기관이 13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2003년 이후 매년 평균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신설되어 유사한 기능을 여러기관이 수행함에 따라 중복지원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의 R&D사업(올해 예산 11조원)을 관리하는 기관 9개가 4개로 통합된다.

기초 과학 기술 관련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 기관이 기초 과학 기술분야 1개로 통합된다.

산업기술 관련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6개 기관이 산업분야(1개), 에너지분야(1개), 산업기술정책(1개) 등 3개로 통합된다.

IT진흥기관 10개가 주된 기능 위주로 각각 4개로 통합된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이 정보통신산업 진흥 1개로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방송통신 진흥 1개로 통합된다.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콘텐츠 진흥 1개로 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이 정보사회문화 진흥 1개로 통합된다.

융합추세에 대응해 10개 기관이 5개 단일기관으로 통합된다.

각각 환경관리공단, 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으로 통합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저작권위원회로 통합되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센터다 청소년진흥원으로 합친다.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등 3개 기관이 폐지된다.

정부는 폐지기관과 관련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 공공기관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낮은 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정리금융공사는 2004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시한이 연장된 경우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2009년까지 매각해 위탁하고 폐지된다.

노동교육원은 주된 기능인 공무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하고 폐지된다. 코레일애드컴은 모회사와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광고업무를 민간 대행사로 넘기고 폐지된다.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해선 기능이 조정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 축소됨으로 인해 주된 기능인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설립 당시에 비해 여건이 바뀐 만큼 기능이 축소된다.

자산관리공사와 한국감정원은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기능이 축소된다.

자산관리공사는 경쟁 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과 정리기능이 한국감정원은 담보, 경매, 일반거래 감정평가 등 사적거래 평가 기능이 축소된다.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전의 R&D관리 등 4개는 고유기능 외에 부가 수행하는 기능은 이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관된다.

이번 발표에서 민영화는 한국공항공사 1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이 매각된다. 대상공항은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별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항, 환경, 문화, R&D분야 등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별로 기능, 조직, 인력, 예산 조정 등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