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묻지마 투자’ 성행… 96.4%가 절대보전지역

‘비오톱 1등급’ 토지 투자 대부분…“실태조사 필요”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토지 대부분이 개발이 극히 제한된 절대보전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에서 공유인이 50인 이상인 필지는 35곳으로, 총 면적 149만4561㎡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절반 크기로, 총 소유자만 4485명에 달했는데 이 중 96.4%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였다.

비오톱 1등급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시 조례에 따라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될 당시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서울시 내 그린벨트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땅인 도봉구 도봉동 산53은 총 면적의 96.4%가 비오톱 1등급 토지임에도 소유자가 936명에 달했다.3.3㎡당 공시지가가 2만7000원에 불과한 도봉구 도봉동 산 53의 땅을 기획부동산 업체가 원소유주에게 2만5736원에 매입해(총 매입가 21억 원) 일부를 계열사에게 넘긴 후 가격을 4배 이상 부풀려 12만8773원에 일반인들에게 지분을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로 추정되는 지분 거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박홍근 의원실이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전체 토지 거래 3756건 중 713건(19%)이 그린벨트에서 이뤄졌고, 그 중 588건(82.5%)은 지분 방식의 거래로 나타났다.

그린벨트가 전체 토지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린벨트 거래 중 지분 방식의 거래 비중도 2016년 62.3%에서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점점 커지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 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지분 거래 이상은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 개발 없이 지분 판매만 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 53.(사진 제공=박홍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