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 매각 내국인 사용료 폭등 전망

신학용 의원 "공항 선택권 없는 국민만 부담할 듯"

인천국제공항이 정부가 추진하는 49% 지분 매각시 국제선 공항이용료에서 여객 지불 금액이 3~4배 가량 폭등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원내 부대표)은 26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올 2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 공항 이용료를 분석한 결과 민영화된 주요 공항의 요금체계를 감안할 때 국제선 여객 1인당 추가 지불 요금은 약 5만4000원에서 9만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인천공항 연간 이용객수를 감안하면 인천공항 이용객들은 연간 약 1조7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인천공항이 기존의 요금체계를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인천공항 지분 인수 대상자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맥쿼리 그룹이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와 영국 히드로 공항의 공항사용료 체계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인천공항의 미래도 뻔하다는 게 신 의원 주장이다.

특히 신 의원은 공항사용료 인상의 피해가 고스란히 공항 이용객들, 그 중에서도 내국인 승객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항 국제 경쟁력 강화를 고려해 항공사가 지불하는 요금을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나 민영화된 공항(호주, 영국 등)은 수익 창출을 위해 여객 지불 요금을 집중적으로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필요시 인근 다른 국가의 공항을 선택할 수 있는 항공사와 달리, 내국인 승객의 경우 전혀 공항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나달 포브스지 발표한 세계 공항 Top10 리스트의 1위(홍콩 첵랍콕), 2위(싱가폴 창이), 3위(인천) 4위(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5위(독일 뮌헨) 등 상위 5개 공항은

공항은 모두 정부에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대표적 민영화 공항인 영국 히드로 공항의 경우 노조 파업, 비싼 요금, 서비스 부실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

그리스 아테네와 호주의 공항도 민영화 이후 도리어 사용요금이 폭등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원래 공기업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민간과의 경쟁 유도를 통한 경영 효율화이며, 따라서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시장에 경쟁이 존재해야 하지만 인천공항은 국내에 유효한 경쟁 대상이 없으므로 호주 시드니 공항이나 영국 히드로의 사례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외국 자본만 배불리려 우리 국민에 부담지우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9월에 발표할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에 인천공항의 민영화방향을 최종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