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최근 5년 허위·부실 감정평가 62% 차지”

2017년 신고받은 23건 중 87%인 20건이 부실 감정

▲자료제공=민경욱 의원실

한국감정원이 최근 5년간 허위 및 부실 감정평가로 신고를 받은 평가 중 실제 미흡하거나 부적정했던 감정평가가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및 부실 감정평가로 신고를 받은 155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 이외 판정’(다소 미흡ㆍ미흡ㆍ부적정)을 받은 평가가 9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3%다.

2015년 27건을 조사해 17건(63%)이 부실 감정으로 판정됐고, 2016년에는 51건 중 37건(72.6%)이 부실 감정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7년에는 23건 중 무려 87%인 20건이 부실 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6건 중 10건(62.5%)으로 2015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부실하게 평가돼 적발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부적정한 감정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