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 22.3조원

지방 재정분권으로 수입 줄고 추경 조기 집행 때문

▲재정운용동향(출처=기획재정부)

올해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2조 3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2조 3000억 원 적자다.

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론 올해가 최대다. 통합재정수지 월별 통계는 1999년 7월부터, 1∼8월 누계치는 2000년부터 작성됐다.

특히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3월부터 누계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 5000억 원 적자였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는 지방 재정분권의 효과로 총수입이 줄고 추경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000억 원 감소했다. 누계 국세 수입은 209조 5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7000억 원 줄었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4년(2600억 원 감소) 이래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방 재정분권 기조 속에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 5000억 원 감소한 영향으로 봤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P) 떨어졌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6000억 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100조 2000억 원으로 4조 8000억 원 늘었다.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조 8000억 원 증가한 348조 9000억 원이다.

한편 국가채무는 697조 9000억 원(8 월말 기준)으로, 전월보다 5조 7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25조 8000억 원, 집행률은 77.4%였다. 전년 동기 대비 13조 원(1.4%P) 초과 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