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기금형 퇴직연금 확립 위해 복수사용자 기금 설계해야”

▲금융투자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 주한호주대사 James Choi,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립하려면 기존 확정기여(DC)형 기금제도를 보완, 여러 사용자가 단일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금융투자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 참석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연구’를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 상황은 역마진과 기회손실 누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성공하려면 DC형 제도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변동되는 퇴직연금 제도의 한 유형이다.

송 실장은 “아무리 좋은 연금 지배구조를 채택하더라도 소규모 기금의 경우 관리, 운용, 지배구조 상의 비효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1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상으로 기금형 DC 제도를 단일사용자 방식만 허용할 경우 △관리비용 증가 △자산배분 애로 △지배구조구성 애로 등 문제로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송 실장은 수탁자이사회와 운용전문가가 여러 근로자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CDC 집합운용’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근로자 연금자산을 집합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산 배분을 개선하고 기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형 제도 도입 시 집합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사용자가 기금을 만드는 연합형 활성화 방안 및 근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