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韓제품 무역구제 조치 최소화 요청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FTA 무역구제이행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정부가 중국 정부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함께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4차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열어 양국 간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무역구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 측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입규제 3위 국가인 점을 감안해 무역구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규제조치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교역상 겪고 있는 어려움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중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화학제품 반덤핑 조사에 대해 공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몰재심 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조기 종료도 요청했다.

이날 양측은 반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결정방식,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무역구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지속적인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