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출제 의혹 후폭풍에…공인회계사 시험 관리 주체 바뀌나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출제 논란 이후 시험시행과 관리 주체가 금융감독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부정 출제 의혹이 제기된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의 2개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고, 해당 출제위원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험 공정성을 위해 개선방안 중 하나로 시험 출제기관 이관에 대해 언급했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시험 출제 이관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1982년부터 증권감독원(1999년 금감원으로 통합)이 시험 시행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시험 출제 이관 필요성이 대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간 금감원 안팎에서는 해당 업무가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인 데다, 시험의 공정성 등을 위해서는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관리가 엄밀히 따지면 금감원의 영역이 아니고 금융위의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것”이라면서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험 시행을 위해서 휴일에도 시험 감독을 나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몇 해 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이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문심의위원은 “공인회계사 시험이 응시 자격요건이나 부분합격자제도 등 다른 공인 시험에 비해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면서 “공인회계사 시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이관을 문제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관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투데이에 공인회계사 시험 이관 법안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연간 응시생이 1만 명에 달하는 시험을 금감원 직원 4명에서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면서 “인력과 예산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관리 감독 이관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부정출제 논란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안 준비는 완료했으며, 청문회 일정 등 예정된 일정이 끝나면 발의 시기만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험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더라도 이번 부정출제 의혹 논란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에 주관식 같은 기존 출제 방식의 변경 등 근본적인 시험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