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수수료 개편에 뿔난 GA…서명운동 돌입

금융당국의 보험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GA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GA) 협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GA협회는 전날 각 보험대리점 대표에 '보험업 감독규정 모집 수수료 개정 관련 반대 서명 운동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명운동은 25만 명 규모의 GA 임직원 및 소속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3일까지 진행된다.

GA협회는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GA 업계의 뜻을 모아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 등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장성보험 1차연도 수수료(시책포함)를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사실상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를 동일하게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GA 업계는 GA 모집 수수료는 회사 운영 경비를 포함하므로 소속 설계사가 보험회사 설계사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GA 대표는 “GA와 보험사는 수수료, 수당 체계가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전속설계사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모두 지원받고 GA는 수수료만 받고 있어 이 중 운영비용이 지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업법 및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명문화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GA 설계사들의 소득 보전과 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으로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