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정부 “일단 관망”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을 가의2로 분류한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의 수출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잘못된 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는 긴밀한 협력이 곤란하다”며 “이를 근거로 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향후 20일 동안 국내에서 의견을 모아 새로운 조치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성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상응하는 조치라며 일본과의 갈등이 더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NHK에 “한국 측의 조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는 “즉각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관망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