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부안 마련, 다음 주 발표”

도입 연기설에 휩싸였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부안이 다음 주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일각에서 국토부가 이번 주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망했고 건설·정비업계 모두 발표만을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경제 위기감이 감돌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도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언론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당정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공식 협의를 하지 못했고 일정도 잡지 못했다”며 당장 제도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국토부가 제도 도입을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도 사전 배포 자료에 중요 내용은 공란으로 처리할 정도로 신중을 기했다.

정책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을 경계하던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미리 공식화한 것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건설업계는 분양 일정, 사업 추진 시기 등과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택시장에서도 제도와 관련해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에 분양가 상한제를 공개할 것을 미리 알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