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재인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요구

한일 갈등,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약화 기회로 삼고 있어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끼어들어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요구했다.

북한은 역사 문제가 무역 마찰로 확대된 한일 관계 악화를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군사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계속 협정 파기를 문재인 정권에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GSOMIA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과 통일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파기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 각료들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논평은 “GSOMIA는 박근혜 전 정권과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범죄 공모 결탁의 산물”이라며 “이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자 전쟁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경제침략에 혈안이 돼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까지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