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산업, 섬유·의류 빼곤 日에 모두 열위

화학·기계·전기전자 열위…“다각적 민·관 노력 절실”

우리나라 주력 산업 대부분이 일본과의 경쟁력 비교에서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섬유류 및 생활용품 산업 등 경공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화학공업에서 일본에 대해 경쟁력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산업과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산업은 대(對) 일본 경쟁력이 ‘절대적 열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산업의 하위산업인 석유화학, 정밀화학 산업은 상당 기간 절대 열위에 있으나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계산업도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위 산업 중 기초산업기계산업은 대 일본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중이나 여전히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산업기계산업은 절대열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나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다. 그러나 정밀기계산업은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으며 개선될 조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동차산업은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으며 격차도 확대됐다. 단, 자동차부품산업은 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그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박·해양구조물산업은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열위에 있었으나 최근 개선되고 있다.

전기·전자산업은 최근 경쟁력이 급락하는 모습이나, 세부 업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무선통신기기산업은 2010년 이후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상당 기간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가전산업은 최근 들어 경쟁력이 열위에서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

반도체산업 전체로는 최근 경쟁력이 급속하게 약화하면서 절대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메모리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일본에 대해 절대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판디스플레이산업은 최근 들어 경쟁력이 급속하게 악화하면서 절대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의류산업은 유일하게 일본에 대해 산업경쟁력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일 간 경쟁력 격차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생활용품산업은 경쟁력이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HS 6단위 기준 수입품들의 일본 수입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의존도 50% 이상인 품목 수는 253개, 90% 이상인 품목 수는 48개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대일본 산업경쟁력은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경쟁력 격차가 개선은 되고 있으나 그 개선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한·중 간의 사드 사태나 최근 한·일 간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 때,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를 가지지 못하면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제는 산업경쟁력을 미래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