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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막판 논의 시작

입력 2019-07-10 15:57

▲노동계가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발해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삭감안 규탄 포스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노동계가 경영계의 삭감안에 반발해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삭감안 규탄 포스터를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근로자위원들의 복귀로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막판 협상이 시작됐다. 이날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 측이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4.2% 삭감된 8000원을 제시한 데 반발해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었다.

근로자위원들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1만1000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 6개를 전달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 원의 복귀를 환영한다"며 "임금수준에 대해 논의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사용자단체에서 (최저임금 삭감 필요성을 주장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노동계) 내부에서는 복귀 여부로 오늘 아침까지 굉장한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대로 강하게 하고 들어가 뭔가 해야겠다는 의견이 다수라 (회의에) 왔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사용자 안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현재 최초요구안만 제시한 상태다. 노동자 위원 측은 최초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경영계) 측은 8000원(4.2% 삭감)을 제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접점을 찾는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11일까지 논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심의 막판까지 노사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거나 노사 양측이 안을 내고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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