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ILO 협약 단서없이 비준 통과돼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연합뉴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스위스 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단서없는 비준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 강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오래전 국제사회가 내놓은 숙제인데 학생이 숙제 내용을 바꾸려는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ILO 비준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는 조건없는 핵심협약 비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내용이 국내 노동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한국의 노동 상황들이 아직도 열악한 곳이 많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여러 사례들이 현재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등가의 교환이 아닌 노동계의 양보만을 원한다면 교환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 추진하는 데 대해 "실제 로드맵이 공개된다면 논란을 종식시킬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명확하지 않다면 선비준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돌아가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 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취임 직후 지난 2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분이 최저임금에 대한 편향된 얘기를 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예년에 비해선 좀 더 올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보기엔 무리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 넓히지 않았느냐"라면서 "문제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인데 이들의 지불 능력을 높여줄 방안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너무 큰 합의들을 만들기는 당장은 무리이고 작은 합의들부터 이루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