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4차 산업혁명 환경, 中보다 정책지원 낮고 규제 강도는 높아”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환경이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 지원 수준은 낮고 정부 규제 강도는 가장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가 참석한 ‘4차 산업혁명 간담회’에서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 수준과 정부규제 강도를 비교,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분야는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등 9개다.

이번 조사 결과 정책지원 측면에서 △중국(123) △미국(118) △독일·일본(110) △한국(100)으로 나타났다. 정부규제 강도 측면에서는 △중국(80) △미국·독일(90) △일본(96) △한국(100)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을 100으로 두고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정책지원과 정부규제의 상대적 수준을 관련협회 정책담당자들이 측정한 것이다. 정책지원 지수값이 100 이상일수록 한국에 비해 정책지원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며, 정부규제 지수값이 100 이하일수록 한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낮음을 뜻한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지원과 정부규제 등에서 경쟁국에 비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을 100으로 놓았을 때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AI(140) △3D프린팅, 드론, 바이오(130) △IoT, 블록체인, 우주기술, VR·AR(110)으로 전 분야에서 우리나라보다 지원 수준이 높았다.

또 정부규제 강도도 9개 분야 모두 중국이 한국보다 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한국보다 규제강도가 약한 분야는 7개로 한국의 규제강도를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3D프린팅, 신재생에너지, AI(60) △바이오(70) △IoT, 우주기술, VR·AR(90)이다. 드론과 블록체인은 각각 100으로 한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비교대상 국가 중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