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원화결제계좌 폐쇄 후 우리 기업이 이란에 수출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 파악에 나섰다.

원화결제계좌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의 회사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에 수입 대금(원화)을 입금하고, 이란중앙은행이 수입 대금을 이란 기업들에 배정해 우리 기업들이 상품을 수출할 때 다시 원화로 받는 방식이다. 이란중앙은행이 작년부터 이란 기업들에 대한 원화 배정을 지연시켜 우리 기업의 수출 미수금이 발생해왔다.

이번 미수금 파악은 작년 11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을 앞두고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미수금 현황 조사(작년 7월)에 나선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파악된 미수금은 2283억 원(총 350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한국 등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작년 11월 5일부터 수입 금지를 내린 이달 2일까지 우리 정부는 2283억 원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미수금 규모 파악 후 미수금이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6개월의 수입 금지 유예기간 내내 잠잠히 있다가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부랴부랴 다시 미수금 파악에 나선 것이다. 과연 정부가 미수금 회수에 신경은 쓰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번 원화결제계좌 폐쇄로 우리 기업의 대이란 수출 미수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으로선 시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수금 규모가 최종적으로 집계되면 관계 기관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는 우리 기업이 못 받은 수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 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