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평가 실시

7월까지 3개월간 전국 243개 지자체 서비스 평가…우수기관에 장관상 수여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이달부터 7월까지 시행한다.

국토부는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관상이 수여된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에 대한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일반부문 평가는 건축허가(신고) 처리 기간 준수 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평가하며, 특별부문 평가는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살핀다.

또한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건축행정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처럼 국토부는 광역지자체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하게 된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