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확대...한국은 제외될 듯

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발표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는다. 지난달 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달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4월 초 백악관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관련자들의 서명이 늦어지면서 의회 제출도 더뎌졌다고 한다.

통신에 따르면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미 재무부가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수를 기존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환율조작국 인정에 사용하는 기준의 하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왔다.

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는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중국을 비롯한 어느 국가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베트남이 자국 통화인 동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인도는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는 현재 미국의 12개 주요 무역 파트너와 스위스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에는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