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율 인상, 기업 부담 40% 늘어…삼성ㆍSK하이닉스만 3조 달해"

한경연, 38개 기업 법인세비용 분석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을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세 부담이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법인세 비용 부담이 3조 원에 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코스피 비금융 517개사 중 작년 법인세율 인상(22%→25%) 적용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비용이 4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17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25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차감전이익은 83조3000억 원에서 96조5000억 원으로 16% 증가해 법인세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늘어난 법인세부담 7조5000억 원을 세율 인상 효과와 이익 증가 효과로 나눠보면, 세율 인상 효과가 4조6000억 원, 이익 증가 효과가 2조9000억 원으로 분석됐다. 늘어난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법인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비용 부담이 각각 2조2000억 원, 8600억 원 늘어나면서 상위 2개사의 부담액이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법인세율 인상 당시 정부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대상기업은 77개 기업에 불과하고 법인세 부담은 2조1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4조6000억 원이 세율 인상으로 인해 늘어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까지 기업 실적 증가를 견인했던 반도체업종의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세제 혜택 등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 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