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격 논란’ 감사 착수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공시가격 산정 적정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언론에서 제기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즉시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서울 주요 구의 개별단독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은 사례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표준주택이 개별주택보다 공시가가 높게 오르는 경향이 발생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셈이다.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해 전문기관인 감정원이 공시가를 산정하게 하고, 이후 지자체가 표준주택 가격을 참고해 개별주택 가격을 매기게 된다.

이러한 운용 방식으로 인해 지자체가 주민의 민심을 의식, 개별주택의 가격을 표준주택보다 낮게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정원이 개별주택 가격을 다시 검증하지만 두 유형의 가격 차가 커 논란이 생겼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비교 대상인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과정 등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 등 가격 결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면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이를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시·군·구의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와 조사에 착수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공시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