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보여준 것

이신철 사회경제부 기자

“지난해 11월 잠실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놨지만 팔리지 않던 상황이라 올해 2월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했다.”

25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최정호 후보자의 이 말을 듣는데 ‘아이러니’했다. 현 정부가 조성한 국면에서 다주택자들이 전형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거래절벽)과 해법(증여)이 그의 입을 통해 모두 나온 것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증여가 급격히 늘었고, 거래는 확연히 줄었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를 기대했을 것이다.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를 못 팔자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줬다. 왜 못 팔았을까? 팔 수 있는 가격에 내놓지 않아서다. 최 후보자만큼이나 ‘현명’한 다주택자들이 다를 리 없다. 당장 거래될 만큼 가격을 낮추느니, 높은 양도세를 고려한 ‘제값’을 생각하며 버티기에 나선 것이다. 대출 제한으로 구매력이 감소한 수요층은 그 값에 거래할 마음을 접는다.

그런 중에 최 후보자처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주택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최 후보자가 보여줬다. 가족 간 증여다. 최 후보자에겐 국토부 장관이 되기 전 ‘다주택자 꼬리표 떼기’가 급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늘어난 세금 등 사정이 많다. 어차피 제값에 못 파느니 가족에게 넘기는 것이다.

거래 절벽은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모두 결정을 미루며 발생하는 일이다. 끝없이 미뤄진 결정들이 특정 요인을 만나 한꺼번에 이뤄진다고 생각해보자. 결과는 ‘폭락’ 아니면 ‘폭등’이다.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집값이 천천히 오르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다.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최 후보자는 현 주택시장의 문제를 그대로 체험했다. 그 경험이 해결책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