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 입장, 여당 압박에 바뀐 것 아냐…폐지는 NO"

"당ㆍ정 간 이견 있고 정부도 나름의 논리 갖고 입장 내세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여당의 증권거래세 폐지 압박을 수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과 정부 간 이견이 있고, 정부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당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걸 수용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5일 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간 조정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의 과세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연구용역 및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순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증권거래세 인하에 반대해온 정부가 여당의 압박에 밀려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나아가 정부가 자본특위의 개편안대로 추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윤 대변인은 “여당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며 “폐지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기재부도 입장을 가지고 당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 대변인은 “거래세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가 거래세 관련 입장 표명할 때 우선순위가 과세 형평이나 조세 합리성 차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거래세 인하에 대한 검토 발언도 했다”며 “홍 부총리는 그전에도 (세법 개정) 고려 요인을 세수가 아닌 과세 형평성, 조세 합리성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가 주요 경제현안에 있어서 중심을 못 잡는다는 비판에 대해선 “홍 부총리는 비공개인 경제현안조율회의, 녹실간담회 등을 통해 당·정·청, 당·정 간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 ‘원톱’으로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조율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비공개이기에 외부에는 다 말을 못 하는 사정이 있다”며 “과정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현장이나 시장, 당의 의견을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