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없는 고유가 대책 '실효성' 의문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 6일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등 고유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도 못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제외된 고유가 대책은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으로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공공 부문 홀짝제 등은 임시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승용차 홀짝제'를 전면 실시한다.

또한 관용차 운행을 30% 감축하고, 오는 2012년까지 관용차량의 50%를 에너지절약 차량으로 교체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서물에 설치된 경관시설 조명 사용을 금지하고, 심야시간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과다 조명 구간 가로등을 부분 소등하는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번 대책이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계도성에 그칠 뿐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 유흥음시검 야간 영업시간 단축, 주유소·LPG충전소 등의 옥외 간판 및 조명 사용 자제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해당 사업장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강제성도 없어서 실제로 얼마만큼 지켜질지 의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한 것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생활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임시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올 들어 5월까지 총 에너지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증가했다. 특히 전력과 LNG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3%와 11.6% 늘었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하반기 전력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인데 산업구조의 변화 없이는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대책이라고 발표하는 정부가 한심하다 못해 어이가 없다"며 "한마디로 실효성도 없고 강제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