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불똥…韓 GDP 2% 떨어질 수도

(사진 제공=한경연)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3.1% 줄고 국내총생산(GDP)은 2.33%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미·중 무역 전쟁과 죄수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양국이 죄수의 딜레마로 빠질 때 한국의 GDP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보고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죄수의 딜레마로 귀결될 때 한국의 수출과 GDP는 교역조건 효과와 미국과 중국기업의 생산거점 재조정 효과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교역조건 효과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양국이 서로 관세율을 인상하면 미국과 중국 수출품의 비교우위가 약화되고 한국의 수출품의 비교우위가 개선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생산거점의 재조정 효과는 수출기업에서 내수기업으로의 전환되는 효과를 뜻한다.

관세율이 높아지면 미국의 대중 수출기업과 중국의 대미 수출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퇴출당하는 기업이 늘어난다.

반면 수입이 감소하고 국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내수기업의 수익이 증가, 내수시장으로 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거점의 재조정 효과가 강하게 일어나면 한국의 수출기업이 양국의 내수기업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돼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거점의 재조정효과가 비교우위의 효과보다 강하게 작용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0.56% 감소하고 GDP는 0.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대미 반도체 수입을 2배로 확대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인다면 우리의 수출은 2.3% 감소하고 GDP는 1.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에 또 미국이 한국, EU, 일본의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상황이다.

이때 한국의 수출은 3.1% 감소하고 GDP는 2.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고, 한국의 수출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내수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수출은 1% 증가하고 GDP는 0.8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기회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 열려있는 만큼 기술향상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투자환경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R&D 지원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관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면 게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