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월 수출ㆍ고용↑ 생산ㆍ창업↓…"체감경기 부진"

중소기업 2월 동향을 보면 수출과 고용은 개선됐으나 경기 회복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서비스업 생산과 법인 창업 등은 둔화되고, 체감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월 KOSBI 중소기업 동향'을 발표했다.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월 중기 수출(전년동월대비 +2.2%)은 플라스틱과 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제한적이었고, 중기 고용(전년동월대비 +2.2만명) 역시 1~4인 업체의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5~299인 업체의 취업자 감소로 회복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중기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1.8%)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1.4%)은 증가세가 둔화됐다.

아울러 신설법인 수(전년동월대비 △4.4%)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줄었고, 체감경기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모두 악화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독일의 최저임금제 주요 내용과 영향 평가가 글로벌 중소기업의 이슈를 불렀다. 독일 최저임금제는 단체협약 기능의 약화, 하르츠 개혁의 부정적 효과, 임금덤핑 문제 우려 확산 등의 배경 속에서 2015년 도입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시급 9.19유로(1만1640원, 인상률 4.0%)가 적용됐고, 내년에는 9.35유로(1만1850원, 인상률 1.7%)로 인상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독일 연방통계청의 협약임금 지수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범위를 정하고, 2년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지 5년째 접어든 독일은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의 부정적 여파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