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주택가격은 정상화 돼야, 일부언론 폭락 표현에 실소”

정부, 탐욕의 원인을 제거하고 현상을 제어해야

“일부 언론이 ‘폭락’이라고 쓰는 표현을 보면, 어쩐지 ‘실소’가 나온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가격은 ‘정상화’ 되어야 한다.”

6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폭탄 세일’이란 광고 문구가 있다. 정상가보다 매우 높은 가격을 표시해놓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싸게 파는 소위 ‘속임수 폭탄’이 아닌가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운을 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특히 젊은이들의 가슴이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가라앉게 해서는 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원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탐욕’이다. 이것을 ‘합리’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의 유혹은 ‘탐욕’이란 바이러스를 매개로 전파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정보의 정신적 기초는 합리성이다. 이런 정신적 기초가 깨지면 탐욕이 합리를 능가하게 되고 이익극대화에만 몰두하게 돼 시장질서가 깨진다. 독과점이나 전통적으로 재벌을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며 “강자를 위한 질서가 형성되면 약자를 위해 정부가 뭘 하길 원하게 되며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다. 더 나아가면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 따라서 탐욕을 정부가 억제해줘야 시장경제가 본래 추구하는 효율성이 이뤄지게 된다. 즉, 탐욕에 대한 결과가 경제현상에 나타나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현상을 제어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란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