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부업체 거액 대출 논란' 산은캐피탈 정기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9-02-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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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조사1국, 1월 초부터 내달 말까지 '현미경 검증'

국세청이 최근 산업은행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산은 지분, 99.92%)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금융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영등포에 소재한 산은캐피탈에 파견, 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은캐피탈이 지난 해 IBK캐피탈과 함께 대부업체에 수 천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공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상황을 감안할 때 여느 금융권과 달리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기업은행 자회사 IBK캐피탈과 산업은행 자회사 산은캐피탈이 대부업체에 평균 4~7% 금리로 제공한 대출 총액은 약 712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산은캐피탈은 바로크레디트대부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리드코프 등 6개 대부업체에 총 259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은 바로크레디트대부가 약 644억원을 빌려 가장 많았고, 이어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약 553억원, 리드코프 500억 원 등의 순이다.

결과적으로 국책은행 자회사가 수익창출을 위해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하는 대부업체의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회사에 대한 세무 정보는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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