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에 담당국장 자리 걸라고 했다"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2일 "대기 국장(대기환경정책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직(자리)을 걸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정책적으로 내놓을 카드는 다 내놓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적극 해소하지 못해 지난해 정부업무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속상함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간부 회의에서 엉뚱한 것이라도 좋으니 과학이, 효과가 담보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뭐든 찾아보자고 지시했다"며 "올해 환경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거창한 이론과 추상적 목표보다는 정책 수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 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 회계나 지원법 제정을 위해 나서고, 많은 돈이 들어도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성과 중심으로 가면 과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주·월간 점검을 통해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의 전국 확대로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대책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제시됐지만 아직 다 쓰지는 못했다"며 "고농도일 때 내리는 비상저감조치가 지금까지는 임의적이고 그 영역도 공공 부분ㆍ수도권에 한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비상저감조치로) 하루 평균 4.7% 저감 효과를 봤는데, 전국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면 수도권 효과의 1.5∼2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9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개발공약 난무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우리 부에 주어진 의무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면서도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여서 의견 내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