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 인구 감소…취업자 증가폭 제한"

(고용노동부)

앞으로 15~64세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취업자 증가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지난해 고용동향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15세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노동시장에서 유출되는 65세 인구는 증가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5세 인구(47만4000명)보다 65세 인구(52만6000명)가 많아 생산가능인구는 5만2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전년도와 고용률이 같다고 가정해 인구효과만으로 따졌을 때 지난해 15세 이상 취업자 증가 규모를 15만8000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런 취업자 증가규모 위축과 고령 취업자 증가 편중 현상은 내년부터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생산가능인구가 내년에는 24만3000명 줄고 2025년에는 42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부진 원인으로 인구요인 외에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경기 악화 등을 꼽았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는 2017년 1만8000명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5만6000명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은 같은 기간 11만9000명에서 4만7000명으로 줄었다.

도소매업도 시장 포화, 통신 판매 확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가 7만20000명 감소했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정부는 올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 부흥 등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 성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박 국장은 " 최저임금 영향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비중이냐는 학자 간 논란이 있고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