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조…정부 한은 대출금 1조 밑으로 ‘역대 최저’

기재부 일시차입금 ‘제로(0)’..재정증권 발행도 2조 그쳐..올 한도 40조 유지

정부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대출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금액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말 정부의 한은 대출금 잔액은 전년동기(1조662억원) 대비 9.4% 감소한 966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4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수 증가에 한은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이 없는데다 양곡 관련 특별회계 내지 공자기금 부문에서 사용규모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상 필요를 위해 기재부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도 작년엔 2조원 발행에 그친 바 있다. 2017년엔 총 7조94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이 발행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6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6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도 28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세수호조로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한은 일시차입이 없는데다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자금을 일부분 줄여 나갔기 때문”이라며 “세입 흐름이 나쁘지 않아 한은 일시대출금 규모는 당분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40조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는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여기엔 양곡관리특별회계 자금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 포함돼 있다. 일시차입 최대한도란 마이너스통장의 마이너스 한도와 같은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