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선거재 개혁,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의원 수 정해야”

신년 기자간담회… "선제적 민생입법 가능한 국회로 거듭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것이 어려우면 가깝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3안이 딱 요약돼 있고, 그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 의지에 따라 의석수를 정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서 정해질 것"이라며 "몇십년 정치개혁 중 제일가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이것만 되면 정치 상황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또 모두발언을 통해 "남은 후반기 국회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을 더욱 소상히 살펴 선제적인 민생입법이 가능한 국회로 거듭나겠다"며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제적인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의장은 "지난 연말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며 "송파 세모녀법, 예술인 복지법인 최고은법, 조두순법이 그러했다"며 반성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2019년 기해년이 특별하고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임시의정원 100년을 맞이하는 해"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현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민생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칫 우물쭈물하다가는 수십 년을 퇴보하게 될 절체절명의 2019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저변의 민심은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다.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특히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촛불 민심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국민의 국회가 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19년은 한반도의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인 모두가 심기일전해 민족 대도약의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