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일부 단원 "조사 활동에 검사 외압 있다…일부 조사 중단"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이 재조사 중인 사건 관련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변호사)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 중 일부가 조사단 조사 및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단원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민ㆍ형사 조치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라며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팀장과 조영관 변호사가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이들을 포함해 배진수, 이근우, 이소아, 황태정 등 조사단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 팀장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중 일부 위원은 조사 대상 사건에서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조사 결과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고서 내용 중 검사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하는 언행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촌오거리 사건,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서는 최종보고가 이뤄졌음에도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거나 의결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조사단 활동 기한을 연장도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재배당된 일부 사건에 대해 조사 시간이 촉박하다고 언급하며 "충분한 조사시간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원들은 "법무부, 대검, 위원회에 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 검찰 조직 내부에서 조사단의 활동을 뒤흔드는 일부 검찰 구성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 기한을 충분히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