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0억 투입해 국가유공자 지원…보훈수당ㆍ임대주택 공급 확대

4대 보훈수당 100% 인상,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4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9일 보훈수당, 임대주택, 의료비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시내 거주 중인 보훈 대상자는 11만7393명으로 이중 74.2%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에 해당,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12만 보훈가족의 '품위있는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4년 동안 총 2083억 원을 들여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2기 보훈종합계획'은 △생활안정 △예우강화 △보훈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보훈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로 16개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100% 인상한다. 서울 주거비용을 감안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2020년부터 입주 예정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310호), 강서구 마곡지구(51호), 송파구 위례지구(56호) 총 417호를 특별공급한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 2회 지급되는 위문금의 수혜 대상을 현재 선순위자 1인에서 직계유족 전체(1900명→ 1만7000여 명)로 확대한다.

▲서울시 4대 보훈수당 인상 현황.(표=서울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국가유공자에 장례 지원을 늘리고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136개소의 주차료를 80% 감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가유공자 사회공헌 사업비와 운영비도 각각 77%, 100% 확대 지원한다.

사업비는 현재 13억 원에서 2020년까지 23억 원으로 늘리고 상근직 보훈업무수당은 2021년까지 100%(월 30만→60만 원) 인상한다.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인원도 연간 50명까지 127% 대폭 확대한다.

보훈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한 보훈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서울시립 상이군경복지관’과 중앙보훈병원의 임시숙소 ‘보훈의 집’을 각각 1곳씩 추가 건립하고 ‘서울시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한다.

박원순 시장은 “6년 만에 발표하는 서울시 제2기 보훈종합계획은 국가유공자가 생활 속에서 서울시의 지원과 관심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천과제를 담았다”며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이번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서울시 위상에 걸맞은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