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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피해 소상공인 보상안 두고 ‘골머리’

입력 2018-11-27 20:33

소상공인 지원책은 마련, 보상안은 기회비용 등 복잡해 장기화 조짐

▲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에서 KT 관계자들이 불에 탄 케이블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에서 KT 관계자들이 불에 탄 케이블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 인근 소상공인 보상 방안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은 사안별로 복잡할뿐더러 사업장의 기회비용과 관련해 약관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KT는 27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로 복구 현황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다. 이날 기준 무선 96%, 인터넷ㆍIPTV 99%, 유선전화 92%를 복구했다고 발표했다. 광케이블 유선전화는 99%, 동케이블 유선전화는 10% 복구했다. 소상공인들이 사용 중인 카드결제는 동케이블 기반으로 한다. 동케이블의 복구는 모든 통신 설비 중 복구 속도가 가장 느리다. 동케이블은 굵고 무거워 맨홀로 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화재현장인 통신구 진입이 가능해야 복구가 진행될 수 있어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서비스 사용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다. 이들 매장에서 카드결제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선 LTE 라우터 1500대를 투입한다. 편의점 등은 가맹점 본사와 협의해 무선결제기 300여 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26일부터 집단상가 중심으로 일반 동케이블 유선전화를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구축, 직원 330명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직접 방문하는 등 밀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대했던 소상공인 보상안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선 소상공인 피해가 제각각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어서 보상안 마련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 들어가는 통신 서비스 자체에 대한 피해 보상은 약관에 있지만, 이번 경우는 각 사업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해금액, 즉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논의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KT의 미온적인 태도가 소상공인 피해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를 접수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등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등에서 KT 회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17만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대비 30~40% 이상 영업손실이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통신 장애로 카드 결제가 안 돼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 상황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자 대상으로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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