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연내 통신망 안전대책 내놓겠다”...통신 3사 참여하는 TF 즉시 가동

정부가 통신 3사와 협력해 올 연말까지 통신망 안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통신 3사의 전국 통신구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전면 착수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서울 혜화동 KT혜화전화국에서 ‘통신3사 CEO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KT아현지사 화재와 관련해 “내일부터 정부부처와 통신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KT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 3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금년말까지 통신망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통신 3사의 통신구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유 장관은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전국 통신구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시나리오별로 실태 파악을 전면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통신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인 만큼 통신 3사가 재해나 유사 시에 같이 공동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복구와 적극적인 보상도 주문했다. 유 장관은 “KT가 (통신망) 복구와 피해보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통신사가 자체 점검했던 아현지사 같은 ‘D급 통신시설’도 정부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소방법상 CCTV나 스프링쿨러 등 화재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도 통신사와 협의해 설치하며△사고발생 시 통신사간 우회로 사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피해를 낼 수 있는 A~C급(80개)은 전수 점검했다. 하지만 아현지사 같은 D급(835개)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했었다.

KT도 복구와 함께 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KT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 줄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추후 KT 통신구 화재 사고 관련 통신 복구 현황은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에 따르면 26일 오전 기준 무선회선은 84%, 인터넷은 98% 복구됐다.

한편 KT통신장애와 관련된 보상액 규모가 317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KT 서비스별 요금 수준을 고려할 때 보상금은 31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해 4분기 KT 영업이익 추정치인 2503억원의 12.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