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지 ‘상가내몰림’ 대응 토론회 개최

상생협약 표준고시․공공임대상가 공급방안 등 실효적 대안 제시

도시재생지의 상가내몰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으로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상가내몰림 현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실효적인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토론회는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및 상가내몰림 현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류태창 우송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다. 이어 이정동 LH도시재생지원기구 선임연구원이 ‘상생협약제도 운영방안’, 황규홍 LH토지주택연구원이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법제화 방안’ 등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상가내몰림 현상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현재 국토부는 상생협약 표준고시과 공공임대상가의 공급방식 및 법제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입법과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상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다면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상가내몰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