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증가폭 2015년 이후 최저"...신용대출 급증 '풍선효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올해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세에 들어선 반면 신용대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5% 수준으로 낮추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1~10월 가계대출은 60조5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5년 이후 같은 기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5000억 원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26조3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월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등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했다. 올 1~10월 기타대출은 34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9000억 원에 이어 늘어났다. 특히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6얼 말 기준 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은 10.8% 늘었으나 상호금융은 45.7%, 저축은행은 41.3% 올랐다.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 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고위험가구는 4만2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위험 가구란 버는 돈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한다.

손 사무처장은 "향후 9·13 대책과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시행 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가계대출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금융권 전체 관리지표로 사용한다. 상호금융권은 내년 2월, 보험권 4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권 5월 각각 도입한다. 은행권은 지난달 31일 이미 DSR을 적용했다.

가계대출을 늘리면 자본을 더 쌓는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2020년부터 가계대출 가중치를 15%로 올리고 기업대출을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예대율 규제도 시행한다.

올해 초 업권별로 설정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금융회사가 이미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경영진 면담, 내년 목표 설정 시 페널티 부과 등을 할 계획이다.

취약차주와 고위험 가구를 위한 정책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대출금리가 바뀌어도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론'이 대표적이다.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에 주택을 팔고 빌려서 살다가 5년 뒤에 다시 사들이는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