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 “공유경제 규제 신설 반대…개악 입법 중단해야”

벤처기업협회 성명서 발표

벤처기업 업계가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 서비스의 규제 신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성명서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으며, 애플과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수 조원 단위의 직접 투자를 감행하는 등 미래 경제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카풀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카풀 서비스의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해외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적 기업인 우버(미국), 디디추싱(중국), 그랩(동남아시아)은 유니콘기업으로 급격히 성장해 각 지역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신규 일자리를 연쇄적으로 창출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국내 승차공유서비스를 개척한 ‘풀러스’와 ‘콜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지자체의 규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주력 사업 분야를 변경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를 인수해 승차공유 서비스를 준비했으나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등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유경제 서비스의 개악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 산업에 기반한 혁신 창업과 창업 기업의 지속 성장이 이어져야 한다”며 “우리 벤처업계는 신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이번 카풀서비스에 대한 개악 입법 상정이 중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