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3건 중 2건 거절

입력 2018-10-29 10:00

지난해 보험회사에서 신청된 금리인하 요구권 3건 중 2건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보험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 건수는 총 1만8219건이었다. 이중 금리 인하를 수용한 경우는 4912건으로 수용률은 27%에 그쳤다.

보험회사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93.6%, 91.6%였다. 하지만 2015년(84.3%) 이후 2016년(47.4%), 2017년(27.0%) 등 매년 급감하고 있다.

올해 기준 8월까지 수용률은 32.2%로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보험사별로 보면 현대라이프의 수용률이 7.4%였다. 현대라이프의 수용률은 2015년부터 계속 10%에 못 미친다. 그밖에 동양생명 22.7%, 삼성생명 33.3%, DB손보 35.5% 등이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사보다는 높은 수용률을 보이지만 하락세다.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수용률은 2016년 80.3%에서 지난해 79.3%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에는 72.1%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권 등은 80%가 넘는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올 8월까지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금리 인하 수용률은 95.0%였다. 작년 94.4%보다 소폭 올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과 여신금융사는 각각 98.5%, 87.4%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아직도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지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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