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열 중 셋은 강남 3구 공급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부촌’인 강남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매입해 임대한 주택 1만1721호 중 3분의 1가량인 3120호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서울시에 공급된 전체 매임임대주택 1689호 중 강남 3구 몫은 80호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엔 1762호 중 397호, 2016년엔 2822호 중 533호, 2017년 1786호 중 136호, 2018년엔 3662호 중 절반이 넘는 1974호로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에 매입임대주택이 단 1호도 공급되지 않은 자치구도 많았다.

2014년엔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1호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은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2016년은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2017년엔 강북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2018년 현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에는 매입임대주택 1호도 공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서울시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도 지역 간 차별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이 기간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친 주택매입예산 1조5805억9451만 원 중 해마다 예산을 남겨 762억907만 원이나 불용처리했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최초 2년 계약에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한 새집을 부유층이 많이 사는 강남 3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과잉 특혜이고 도리어 서울시가 주택매입에 따른 세금까지 해당 자치구에 보태주는 꼴”이라며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거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자치구에 더 많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