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경제경쟁력’ OECD 9위→14위 ‘뚝’

서울대 ‘2018 정부 경쟁력 보고서’…종합 순위는 2계단 오른 25위에

한국의 경제분야 정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5계단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14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경쟁력은 정부가 국내외 자원을 활용해 사회의 질을 높이는 능력을 말한다.

16일 서울대 정부경쟁력센터가 발표한 ‘2018 정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분야 정부경쟁력 순위는 14위로 밀렸고, 종합순위도 하위권인 25위였다. 규제 완화나 안정적 외환보유액 유지 등 경제정책 자체는 5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거시적 성과가 18위에 그치면서 경제분야 순위가 떨어졌다.

임도빈 서울대 정부경쟁력센터 소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이날 한국정책지식센터 주최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포럼’ 발표에서 “취업난과 저성장, 중국의 추격 같은 정책 외적 요소 때문에 거시적 성과가 저조했다”고 밝혔다.

종합순위는 두 계단 올랐지만 2014년(19위)·2015년(16위)·2016년(21위)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평가다. 올해 정부경쟁력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재난·안전으로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6위로 도약했다. 높은 치안 수준과 재난 대응 태세 강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소득분배 개선율 등이 악화한 보건복지분야 정부경쟁력은 지난해에 이어 32위로 바닥권에 머물렀다. 임 교수는 “정부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